김창기 국세청장 “경기동향 모니터링…안정적 세수 조달 노력”[2022국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12일 “경기 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성실 신고 지원에 역점을 둬 세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김 청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년도 세입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5조1000억원이다. 8월말 현재 세수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한 281조원이다.

김 청장은 현재 세수 여건과 관련해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소득·부가가치세는 증가했지만 자산시장 거래둔화로 자산 관련 세수는 감소했다”며 “내수가 완만한 개선 추세지만 물가 상승세 지속,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주요 추진과제는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과 함께 세정 지원 강화, 납세 서비스 개선, 공정 과세 구현, 납세자 권리 보호 등을 제시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세정 지원을 지속 실시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히 세정 지원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하고 소득 자료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등 복지세정 역량도 강화하겠다”며 “중소기업 컨설팅 등으로 경제 회복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홈택스 구성·기능을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세금 비서, 방문 예약 서비스를 도입한다. 종합부동산세 업무 집행을 위해선 고지 세액의 정확성을 높이고 납부 유예 제도 신설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 과세와 관련해 김 청장은 “경제 위기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 침해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과 1인 미디어 등을 활용한 신종 업종 소득탈루를 차단하고 고액자산가의 지능적 탈세 혐의를 정밀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으로는 과세 품질평가에 직원별 소송 결과를 반영하되 신종 탈세 등은 평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절차·내용을 적시에 정확히 고지하고 납세자 의견 진술 기회를 확대한다.

김 청장은 국세청 조직 문화에 대해 “업무 개선을 위한 소통을 확대하고 반복·수동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실용적 업무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직원 성장을 돕는 인사·교육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