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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기에 이어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일할 수 있도록 고용기회를 늘리고 의료·연금 등 사회 보장 제도도 손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3년 동안 대개혁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과 고령자의 채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고령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중도채용의 폭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평생고용시대의 전제가 되는 것은 사회보장개혁이다. 아베 총리는 연금제도와 관련해 “70세가 넘어도 급여개시연령을 선택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건강한 고령자가 늘려 의료보험 등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에 힘쓰는 고령자와 그를 고용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아베 총재는 일하는 방식 혁명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믹스(혼합)해야 한다”며 “투입되는 노동력이 늘어나면 성장에도 이어진다. 세금이 들어가는 사회보험료에도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개의 개혁을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급여와 부담의 밸런스를 생각한 뒤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베 총리는 고령자의 사회보장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닛케이신문은 사회보장 개혁의 본격적인 착수 시기도 내년 참의원 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10% 인상에 대해서는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소비세 인상을 전제로 늘어난 세금의 사용처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공약한 점을 들며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이 소비나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세우겠다”고도 약속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일본 경제에 대해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가안정목표치 2%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실물경제에서 목표로 한 고용의 경우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플레이션 탈피 선언 시기에 대해서는 “적절할 때 판단하고 싶다”고 답했다.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에 대해서는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는 외국인 인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며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이 “이민 정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오는 20일 자유민주당 총채 선거가 곧 총리 선거다. 아베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의 이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승리할 경우 그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 3년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