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국·EU 등 27개국이 은행 배당제한 실시"…'관치 논란' 반박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및 은행에 대한 배당축소 권고를 두고 ‘관치’ 논란이 거세게 일자 반박에 나섰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이 배당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참고자료를 내어 “지난해 10월 기준 바젤위원회 조사결과 전세계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배당제한 등 자본보전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나머지 3개국의 경우 금융당국이 배당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이 배당을 한시적으로 순이익 20% 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자본을 확충해두라는 취지에서다.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배당성향을 20%로 낮춘다고 밝힌 상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EU는 순이익의 15% 이내에서,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한다. 금융위는 “주요 EU 은행의 평소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배당제한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은행들의 배당성향은 최근 5년간 평균 24%로 집계된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건전성감독청(PRA)은 지난해에는 배당을 전면 중단토록 권고했다. 두 금융당국은 올해는 배당을 허용하되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배당제한 권고의 근거가 되는 ‘스트레스테스트’에서 올해 성장률을 -5.8%로 가정한 것에 대해 ‘합리적·객관적 설정’이라고 자평했다. 당국은 코로나19 지속 등을 감안해 올해 성장률을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성장률(-5.1%)보다 더 나쁘게 봤다.

금융위는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통상적인 경제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인 위기상황을 고려해 설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 금융여건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경제성장률 분포 중 하위 5% 분위 성장률을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배당제한 권고가 법적근거를 갖췄다는 점도 강조했다.

은행은 보통주자본비율 8% 이상 등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범위에서 배당금 지급을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배당 등에 대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했다.

금융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