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日 핵오염수 투기` 송곳 검증 예고…대국민 서명·청문회 총공세(종합)

이상원 기자I 2023.06.01 14:40:15

野,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민생대책 긴급간담회
이재명 "시찰단 이름으로 해양 투기 합리화"
관련 상임위 개최 추진 ·결의안 채택 촉구
`돈 봉투·김남국 코인`…시선 돌리기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일본 들러리’로 규정, 규탄 발언을 쏟아내며 대(對)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로 인해 당 내홍에 집중된 이목을 정부의 실정으로 돌려 국면전환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일본의 해양투기,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서, 생명 위협 행위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눈앞에 있다”며 “우리 정부가 시찰단 이름으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합리화시켜주고, 들러리 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시찰단이 과연 무엇을 보고 왔는지, 제대로 검증은 했는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이라며 “당연히 국민의 뜻을 모아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도 다시 추진할 것이다. 2년 전에 국민의힘이 했던 결의안의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경제와 민생에 치명적인 위협을 미치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국민과 함께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일본에는 비용 때문에 지구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행위, 그 범죄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5박 6일간의 활동 내용을 결과 발표에 비판을 쏟아냈다. 시찰단이 일본 측이 설계한 대로 설비가 실제로 설치된 걸 확인했고, 오염수가 정화 설비를 거치기 전과 후 방사능 농도 자료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시찰단 명단과 오염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지만 그 내용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브리핑을 본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감이 증폭됐다. 실질적인 검증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라는 명분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오염수 검증 및 방류 저지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송 수석부대표는 “시찰단이 가져온 정보를 공개하고 이 정부를 투명성, 과학성, 객관성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여당도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여야 합의로 오는 7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상임위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정부에 요청하는 등 정부의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 결과를 ‘송곳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연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에 힘쓰고 있다. 지난달 20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개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하는 등 시민단체와의 접촉도 늘리고 있다. 오염수 배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민주당은 오는 3일에도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방문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이 대표의 행보에 일각에선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로 당 안팎으로의 잡음과 사퇴 압박 속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당 내홍과 상관없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마땅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시찰로만 뭉개려는 정부의 행태가 오히려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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