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北 김정은 만날까…한반도 비핵화 과제 ‘산적’[윤석열 당선]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 정세를 얼어붙게 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비핵화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다만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북한 ‘선제타격’ 발언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 등 ‘대북 강경론’에 가까운 입장을 보여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국회도서관에서 가진 당선인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로 안보 불안 여론이 높아지면서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국방력 강화를 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내건 대북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와 공동번영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추진 세 가지로 요약된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 윤 당선인은 ‘원칙과 일관성 있는 협상’을 강조한다.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과 상호주의에 따른 비핵화 협상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과는 결이 다르다.

윤 당선인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기 전까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다만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경우 유엔 대북제재 면제 등을 통한 경제지원 가능성은 열어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당선인은 북한 인권 문제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같은 맥락에서 윤 당선인은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가 3년 연속 불참한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도 참여하겠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이 같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악화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 북한의 무력시위 강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메시지, 그리고 윤 당선인이 북한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향후 남북관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전후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윤 당선인도 그간 북한의 무력시위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만큼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윤 당선인 측의 ‘힘을 통한 평화’ 추구와 북한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기조는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북한의 신정부 길들이기가 과거 어느 정권보다 거세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아슬아슬한 남북관계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새 정부는 남북 및 한중 관계 관리에 실패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면서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초당적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