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여당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내부에서 완화론과 강경론이 충돌하면서 혼선을 빚는 상황이다. 전날 열린 부동산특위 회의에서도 재산세 감면 한도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현행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결론낼 것으로 기대됐지만, 당내 이견에 부딪혀 무산됐다. 부동산특위는 전날 오후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특위에선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9억원까지 올리고, 1주택자 양도세 대상 주택 한도는 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1주택자 과세 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거나 일부 상위 가격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5일에도 갑론을박을 이어가면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할 공산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책 의총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이르면 이달 중 결론이 날 것이라 보지만,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