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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품질의 지식재산권을 창출해 2022년까지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전환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새 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마스터플랜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성 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돈이 되는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이를 시장에서 제대로 보호하며, 산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란 비전을 갖고, 4대 추진 전략과 14대 중점과제를 확정했다.
4대 추진전략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품질 중심의 책임 행정 △중소·벤처기업 IP 보호를 위한 제도 혁신 △정부사업의 민간 개방 △미래 대비 IP 생태계 조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우선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하기 위해 특허심사의 품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2022년까지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을 20시간으로 적정화하고, 무효심결예고제를 시행하는 등 지난해 기준 49.1% 수준인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을 2022년까지 33%로 개선하기로 했다.
신기술에 대한 원천·핵심특허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난해 기준 19억 1000만달러의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에서 2022년까지 흑자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돈되는 강한 특허를 만들기 위해 특허창출 과정 전반에서 새로운 혁신이 시도된다. 특허심판의 공정·전문·신속성도 제고한다. 또한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처벌가능한 영업비밀 침해유형도 확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여성 등에 대한 지식재산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무엇보다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2022년까지 1만 2000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공공이 주도했던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서비스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50% 이상 개방하고, 공공기관은 관리·평가·교육에 집중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성 청장은 “영국과 미국 등 그간 3차례의 산업혁명을 주도한 국가는 모두 특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가이고, 특허와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승자의 요건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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