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누리과정 예산 잠정합의 했는데, 정부가 여야합의 무시”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일 여야간 이견으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과 관련해 “여야는 당연히 수정안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야간 합의는 가능할 것이다. 정부 역시 전향적인 자세로 여야 합의안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0시를 기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런 사태가 3년째 거듭되고 있다. 지난 2년과 다르게 올해에는 일부 세법이 합의 처리되기는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장은 “하지만 누리과정예산과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문제에 걸려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안과 일부 세법이 소관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고 여야간 협상과정을 소개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여야는 절충 끝에 정부가 1조원 가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윤 의장은 “3당 정책위 의장단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잠정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모두 처리되지 않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은, 정부가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수용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정부 태도를 질타했다.

오늘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물리적으호 2일 처리가 어렵다며 거듭 정부의 성의있는 협상자세를 촉구했다. 윤 희장은 “예산안을 성안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들어가는 시간, 계수조정을 하고 디브레인 프로그램을 돌려서 예산안을 짜는 시간이 약 12시간 정도라고 한다. 오늘 자정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시한 내 처리가 어렵다”며 “이미 시중에서는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가 거론될 정도로 본예산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마음 깊이 새겨야한다. 올해 예산심의에 마지막까지 협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발언하는 윤호중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