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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 소송에서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태평양은 향후 공정거래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을 이번 세미나에 총망라했다.
법원 출신으로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류재훈(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서경원(34기) 변호사가 실무 경험에 기반한 동향 분석과 전략 등을 발표했다.
특히 공정거래 전문가로 최근 태평양에 합류한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김상철(33기)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강정희(37기) 변호사는 공정거래 재판과 관련해 기업에게 꼭 필요한 최신의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호평을 받았다.
첫 번째 세션에는 김상철 변호사가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의 재판부 합의 과정과 법원 입장에서의 고민 등을 설명, 고객들이 알기 어렵지만 중요한 소송상 접근 핵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최근 공정거래 판결의 동향에 대한 분석과 인사이트를 제공, 기업 실무자들에게 보다 큰 틀에서 소송 사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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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서경원 변호사는 민사소송, 류재훈 변호사는 형사소송 발표를 맡았다. 서 변호사는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비자 집단소송, 주주 대표소송 등 여러 유형의 공정거래 민사소송의 유형별로 시사점과 대응방법을 기업의 담당자 입장에서 소개했다.
류 변호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정거래 형사사건의 유형과 중소벤처기업부, 검찰 등의 의무고발요청권 행사 현황 및 구속기소가 증가하는 상황에 주목하며 변화된 환경 하에서의 형사재판의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태평양은 지난해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 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부터 검찰 수사, 이후 소송 단계까지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대응하는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