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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법정책연구소,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박정수 기자I 2024.06.04 14:35:4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우수한 입법·정책 방안을 제출한 참가자를 선정해 포상 및 격려함으로써 법정책 연구 주제 및 이슈 발굴, 연구 심화 활동 전개, 나아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공모사업 주제는 ‘이민정책 및 이민 관련 법제도’로, 모집 원고 양식에 따라 이민정책에 관한 현황 및 개선 필요성, 실행 방안과 그에 따라 기대되는 정책 효과 등을 포함해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심사와 포상은 전문가 심사를 의뢰해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상금은 최우수상 1팀(200만 원), 우수상 2팀(각 100만원)이다. 선발기준으로는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단위로 모두 신청 가능하다.

이번 공모사업을 주최한 지평법정책연구소 이공현 이사장은 “이민정책 관련 국내외 제도적 환경이 급변하는 현재, 올바른 이민정책과 법제도의 수립·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공모 주제와 관련하여 참신한 입법·정책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024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지평법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소식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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