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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 자리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 EU CBAM은 철강 등 탄소 다배출 기업의 EU 진출 과정에서 탄소 가격, 이른바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지난해 12월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시기를 2025년으로 1년 앞당긴 강화 수정안을 발표했다. 미국과 EU 등 주요국은 같은 차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 협상도 시작했다.
안 변호사는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을 예로 들어 앞으로 주요국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 유럽 수출규모가 큰 국내 철강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EU와 협의해 피해 최소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책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상준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은 EU CBAM의 구체적 시행안이 나오지 않아 현재로선 그 영향을 계량화할 수 없다는 전제로 단기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EU가 일정대로 무상할당을 축소해나간다면 우리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리 제품을 저탄소화해 탄소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궁극적인 중장기 대안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의 신호정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실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민관이 함께 국제 기준에 맞춘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 인프라 구축에 나선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른 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탄소배출 측정 기준을 수립해야 새로운 규제를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산업부 관계자도 참여해 정부 차원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따라 이와 관련한 국가표준과 국제표준, KS인증품목을 개발·정비하기로 했다. 제품 생산-판매 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탄소발자국)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국제 상호인정협약을 맺어 우리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철강산업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소환원제철 등 신기술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여한구 본부장은 또 지난해 10월 EU 통상장관회담에서 CBAM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하고 같은해 12월 논의 결과를 국내 산업계에 전달하기도 했다.
여 본부장은 “각국이 일방적 환경 관련 무역조치를 도입한다면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형성으로 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CBAM 등 새로운 환경 규제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고 국제 규범에 맞춰 설계되도록 해당국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국내 제도·인프라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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