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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청문회된 교육위 국감...여야, 정파성 논란에 책임공방

김형환 기자I 2022.10.17 13:56:20

野 "이배용, 역사관 등 문제多…사퇴해야"
고개숙인 이배용, 사퇴 요구에 “잘하겠다”
與 “국교위 정파성 문제, 민주당 때문”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대한 국정감사는 사실상 이배용 국교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였다. 야당은 이 위원장의 역사관·정파성 등을 맹공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국교위 정파성 논란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은 이날 오전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의 역사관이 사실상 ‘식민사관’에 가깝다며 공세를 시작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과거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준비 없이 흐름에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친일 식민사관이 반영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 역시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초대 관장 공모 당시 균형 잡힌 역사관에 부합하지 않아 불합격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여당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최근 정치권에 불거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일 발언’에 대한 평가를 물으며 이 위원장의 역사관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발언에 대한 평가를 피하자 권 의원은 “관련 발언은 명백히 ‘정체성론’에 입각한 것인데 이와 관련된 견해를 밝히지도 못하면서 국교위원장으로 우리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겠냐”고 지적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정파성을 문제삼으며 사퇴를 요구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과거 이른바 ‘삼불정책’ 폐지로 교육 황폐화에 앞장섰던 장본인으로 국정교과서를 주도할 만큼 편파적이고 무능하다”며 “오늘 국감 이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불정책이란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정책으로 이 위원장이 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폐지에 앞장섰던 정책이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한 입장을 이 위원장에게 물었고 즉답을 피해자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교위 위원장으로서 소신과 철학을 물어보는데 즉답을 피하고 있다”며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지 못할 정도면 그 자리에 있지말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이 위원장은 가급적 발언을 피하며 “잘하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역사관 등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던 이 위원장은 “새로 출범한 만큼 신뢰받는 국교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회를 운영하며 개인 소신도 있지만 21명의 위원들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며 국가 정체성과 맞는 교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국교위 정파성의 원인은 일방적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인 민주당이 날치기로 지난해 7월 통과시킨 국교위 설치 법안이 태생적으로 정파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교위 설치 법에 따르면 대통령·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이 결정되는데 여기서 결정되는 인사들이 정치권과 가까울 수 밖에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교위 관련 법안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대통령 추천과 국회 추천 등 (정치권의 개입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띌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 위원장뿐만 아니라 민주당 추천 인사로 들어간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 등도 과거 정권퇴진운동을 진행하는 등 강한 정파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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