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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측의 허위사실 유포가 많았음에도 제대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독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출석 통보가 이뤄지고, 당 관계자들이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과 불공정한 정치적 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정부가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검찰 수사를 저희가 믿을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선수’로 가담한 이모씨에게 2010년 2~5월경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계좌를 넘겨 주가조작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는 김 여사가 이씨에게 일임한 것으로, 김 여사는 주가조작 의혹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윤 대통령 측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지난 2월 대선 TV토론에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얼마 전 ‘(김 여사가) 5월 이후로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수십 차례 거래했다는 게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윤 대통령은 “제가 ‘2010년 5월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재작년에 유출된 첩보에 등장한 인물과의 거래가 그랬다’고 말했고, 제가 벌써 경선 당시 계좌도 공개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 내란·외환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아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장 진행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은 “법리상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선거 후 6개월이 되는) 9월 9일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퇴임 이후 다시 시효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고발했다는 취지다.
한편 서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공정하지 못한 수사이자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충분한 답변이 됐을으리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