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공청회, 5분여만에 파행 무산

△중개수수료 개선 공청회 장인 국토연구원 대강당을 가득 메운 공인중개사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23일 개최예정이었던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시작 5분여 만에 파행으로 무산됐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공청회는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의 개회사가 끝나자마자 이미 공청회장인 대강당을 가득 메운 중개사들의 항의 및 집회로 중단됐다.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개업 공인중개사 500여명은 이날 공청회 한 시간여부터 경기도 평촌 국토연구원 대강당 안팎을 점거하다시피 가득 채운 상태였다. 정부의 중개 수수료 개편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자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등 정부 관계자, 토론자 등은 모두 대강당을 빠져나갔다. 대신 대강당을 점거한 중개협회 소속 회원들은 그 자리에서 정부의 이번 개선방안을 규탄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장준순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은 “국토부는 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은 채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했다”며 “국토부가 현실을 모른 채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이날 국토부가 연구용역 의뢰한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마련·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저가 구간인 매매 6억원, 전세 3억원 미만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하되, 고가 구간은 세분화한 뒤 상한선을 두는 식이다. 현재 0.9% 이내에서 협의하게 돼 있는 6억~9억원 사이 고가주택은 매매시 상한선이 0.5%로 지금보다 0.4%포인트 낮아진다. 0.8% 이내에서 협의하게 돼 있는 3억원 이상 전세도 0.4%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0.9% 이내 협의하게 돼 있는 오피스텔도 세분화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시에는 0.5%, 전세 중개 수수료는 0.4%를 각각 작용하고, 비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시에는 기존과 같은 0.9% 범위 안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업계의 반대가 심해 실제 개선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공인중개업계가 각기 다른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