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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 아닌 파면했어야 마땅"

김범준 기자I 2023.12.01 16:18:43

고민정 최고위원, 1일 본회의 전 의총 후 입장
결국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만 표결 처리
'전격 사퇴' 두고 어수선…"예측했다" vs "못했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을 추진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표를 수리하면서 국회 본회의에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표결 없이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의 조치를 비판하는 한편,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제외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은 그대로 표결에 부쳤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을 임명 3개월 만에 면직했다.(사진=뉴스1)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한 방법을 택했다.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 수용이 아니라 파면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탄핵시계’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입법부의 권한을 빼앗았다. 끝까지 입법부를 무시하고 짓밟는 행태는 버리지 못한 것 같다”며 “본인이 했던 일들이 탄핵의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동관 위원장은 스스로 물러서는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에서) YTN과 연합뉴스TV의 민영화 의결이 있기 전에 (이동관 위원장 탄핵) 조치를 빠르게 취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많은 이들의 힘으로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위원장을 끌어내렸고, 연합뉴스TV와 YTN의 민영화도 멈춰 세웠다”고 덧붙였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퇴로 후임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한편 이 위원장이 이날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 당일 오전에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민주당은 한때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였다. 대통령을 향해 국회에서 예정된 탄핵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위원장의 사표를 재가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도, 이와 같은 변수를 예측하지 못한 듯 당의 입장을 번복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이동관 위원장 사퇴를 사전에 예상했느냐’ ‘수 싸움에서 또 밀린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침에 듣고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행태라서 예상 못했던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반면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합의제 기구를 위원 2명이서 방송사 민영화 등을 계속해서 처리하면 어떤 방통위원장 오더라도 탄핵할 것”이라며 “(탄핵 표결 전 이 위원장의 사퇴를) 원내에서는 다 (예상)했다. (이 대표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 건 (대통령이) 정말로 면직 처리를 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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