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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 직구 급성장의 영향과 대응’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 이후 역직구 시장은 줄어들고 직구시장은 대폭 증가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 시장의 지각변동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교수는 “온라인쇼핑몰 평균 객단가를 보면 네이버, 쿠팡, 테무, 알리 순”이라면서도 “최근 테무와 알리의 객단가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토종 플랫폼의 매출 잠식 등 국내 유통생태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박진용 건국대 교수는 ‘중소상공인과 중소제조사의 위기 및 정책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금까지의 C커머스 움직임을 검토했을 때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가능성은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큰 틀에서 국제기준에 가까운 규제와 세밀한 현지화 지원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한국 유통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이 중소제조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성장과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과 규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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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에서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국내 유통플랫폼에 대한 규제로 중소 판매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를 줄이고 해외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백 회장은 “미국은 아마존을 세계로 나가게 밀어주고 중국 역시 알리, 테무 등을 세계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플랫폼을 규제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플랫폼은 세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다. 중소 판매자들이 보다 진입하기 쉬운 유통플랫폼과 함께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진경 산업연구원 박사는 “국내 유통의 구조적 문제와 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국내 유통의 가격경쟁력 저하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며 “과거와 같은 유통경로에 대한 이해로는 거래비용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간 수수료율의 편차가 크고 수수료율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만큼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투명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옥 교수는 “최근 중국 프리미엄 로봇청소기가 인기다. 이는 과거부터 저가 로봇 청소기 판매를 통해 국내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한 덕분”이라며 “국내 이커머스에서도 좀 더 소비자를 타겟팅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국내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돕고 디지털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접근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영범 산업부 온라인유통TF팀장은 “글로벌 유통 업체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돕고 국내 플랫폼과 제조업체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대형 오프라인 유통사의 규제 완화를 지원하겠다”며 “또 유통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전략을 마련해서 산업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경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장은 “국내 중소기업에선 유통판로망의 변화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접근을 지원하고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