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6일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현재 고용부는 6000명 규모의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등 개편안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전문가들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 차관은 결과 발표 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국민 관심도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며 “전문가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정밀하게 검증하고 분석을 진행하다보니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지난 3월 입법예고 당시 국민과 노사가 상당히 우려했는데,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완된 근로시간 개편안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제도 개편안은) 좀 더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은 11월 초 보완 방향을 발표하면서 같이 말하겠다”며 “근로시간 개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도 그 때 같이 방향을 담아 얘기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