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후보자 "담뱃세 유지 필요"..가격 인하 반대

오는 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담뱃값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후보자는 5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국세) 과세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흡연 억제정책 수립·운용 △지역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불경제(악영향) 축소·교정 수단이라는 점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외국 사례로 한국처럼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부과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사례를 들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개별소비세 세수의 약 52%를 소방안전교부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지방으로 교부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담뱃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담배에 지방세만 과세할 경우 지자체 간 지역 편차에 따른 재정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등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담뱃세에는 담배소비세(30.3%), 지방교육세(13.3%) 등 지방세가 붙는다. 담뱃세가 조정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금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게 기재부 안팎 시각이다. 

세법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장관 후보자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현 정부에서 담뱃값 인하는 힘들 전망이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 6월 발간한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담뱃값 인상 근거자료로 활용, 금연효과를 홍보했다. 이어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을 인상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에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선 공약에 담뱃값 인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 후보는 지난 달 27일 TV 토론에서 “인상된 담뱃세를 전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쓰는 게 중요하다”며 “어르신, 저소득층에는 군대 면세(담배)처럼 따로 대책을 마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담배·술 세금을 제대로 받고 중독자 치유에 쓰는 게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담배 판매량은 2014년 43억6000만갑에서 2015년 33억3000만갑으로 주춤했지만 작년에는 36억6000만갑으로 증가했다. 담뱃세는 2014년 7조원, 2015년 10조5000억원, 2016년 12조40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작년 12월 흡연 경고그림이 도입된 이후 주춤했던 담배 판매량은 올해 3~4월 2개월 연속 증가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 부담만 늘리고 흡연 경고그림으로 흡연자들에게 스트레스만 줬다”며 “문재인 정부도 대표적인 서민증세인 담뱃세 같은 간접세에 공약 재원을 의존하는 게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담배 1갑(4500원 기준)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등 3323원(74%)의 담뱃세가 붙는다.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