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찾아간 박윤규 차관, 지원금확대·중저가단말 출시 요청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정호진 삼성전자 부사장을 만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 확대와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요청했다. 또,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28기가헤르츠(㎓) 지원 전용 단말기 출시 협조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2일 박 차관이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정 부사장과 만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28㎓ 지원 단말 출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사진=이데일리DB)

이번 면담에서 박 차관은 규제혁신 및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취지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면 시장 경쟁에 따라 실질적인 휴대폰 구입비용이 줄어들 것이란 판단이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14년 제정됐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국민들의 단말 구입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확대되고 중저가 단말 출시가 활성화되도록 삼성전자에 협조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또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 낙찰자인 스테이지파이브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28㎓를 지원하는 전용 단말 출시도 협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올해는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는상황으로, 제조사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