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일자리위원회는 산하 발주기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3일까지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개 기관이 소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등과 건설업 근로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재 규정 등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현장에서는 국내 근로자의 3D(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업종 기피, 숙련인력 부족으로 인력 확보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향후 국내 건설기능인 정책 수립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국내 건설현장은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 문제와 함께 열악한 근로여건, 직업전망 부재 등으로 청년층 진입 감소,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돼있다. 건설기능인은 장기간 건설업에 종사해도 별도의 경력관리체계가 없어 능력에 따른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체의 고용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건설근로자가 직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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