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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DTI·LTV규제가 취약계층 비은행권 몰리게 해”

정다슬 기자I 2014.07.08 15:43:44
[이데일리 정다슬 강신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조정해야 하는 이유로 취약계층의 비금융권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꼽았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은행권에 절반, 비은행권에 절반이 몰려있다. LTV·DTI 규제를 심하게 하니깐 금리 조건이 나쁜 비은행권으로 몰리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이 비은행권에서 불리한 조건에 대출을 받는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전월세 시장으로 수요가 몰린다며 부동산시장 부양책으로서의 LTV·DTI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집값이 비싸다 보니 실수요자들 집 사는 시기를 놓치고 이 수요가 전월세 시장으로 몰린다”며 “공급은 한정됐기 때문에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저 결국 피해가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관계 기관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계부채를 심화시키지 않고 투기가 과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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