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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서 제공한 ‘2013년~2023년 8월 LH 공공택지(공동주택 부지) 매각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LH의 공공택지 매각 현황을 연도별·용도별·지역별로 분석하고, 아파트 부지 시세 변동 현황을 계산했다.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 총 40㎢(1219만 7503평)이 민간에 매각했으며 매각 면적이 가장 큰 해는 2014년(7.2㎢·약 219만 8766평)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매각금액이 가장 큰 해는 2015년(약 11조 9930억원)이다.
또 평당 가격은 지난 2013년 504만원에서 2021년 1061만원까지 오르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후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는 10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경실련은 “10년간 매각된 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 공공주택을 짓는다면 97만 6000가구(25평 기준)를 공급할 수 있다”며 “만일 이 땅을 매각하지 않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주택을 짓는 데 모두 사용했다면 주택 재고량은 현재(2021년 기준 73만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170만채가 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집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은 물론 반지하 세입자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엄청난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부지 매각금액은 총 61조원이었는데 11월 현재 38조원(62%)이 올라 99조원이 됐다”며 “LH가 공공택지를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가치는 계속 상승해 공공자산은 더욱 늘어났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걍실련은 “LH는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 변경권 등 3대 특권을 활용해 확보한 택지들을 민간에 매각해 수익을 올려왔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확보한 택지를 LH 핵심 수입원으로 삼는 행태는 LH가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공공택지·공공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직접 지시 △원가 주택·역세권 첫 집 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약속 이행 △LH의 주택개발 업무 중단 및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