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건전하게 열심히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며 특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시민단체 2기로 갈 터닝포인트(전환점)가 왔다”면서 상징적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꼽았다. 그는 “시민사회는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로 시민단체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 상당수가 1987년 민주화운동에 앞장서고 참여했던 세대”라며 “돈봉투 사건은 소위 86세대가 부정부패 세력이 된 것이고 이 ‘고인 물’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 길들이기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하 위원장은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총선과 연결지으려면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데 지금 특위는 외려 반대로 보조금 지원을 거두려는 것이어서 표가 줄어들 수 있다”며 “특위 활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을 순 있을텐데 잘한 행동에 대한 칭찬이니 받아도 되는 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시민단체를 조사하는 일이 특정 세력을 겨냥하려는 목적이 아님도 분명히 했다. 하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괴담이 우파에선 5·18 민주화운동, 좌파에선 천안함 사건인데 양측 괴담을 다 살펴본다”며 “당파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고 피력했다. 실제 5·18 공법 3단체는 특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5·18 가짜뉴스 삭제를 건의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그는 괴담에 대해 “시민단체가 팩트(사실)와 구체적 근거를 토대로 활동해야 건강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며 “어느 시점부터 선동을 통한 공포 마케팅을 하는 시민단체가 생겼는데, 시민단체가 선동하면 정치단체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어야 이권이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권과 유착하거나 정권에 결사 반대 투쟁을 하거나, 양 극단으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며 “시민사회는 정치 극단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특위는 3대 민폐 분야별로 시민단체 개선 사항을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시민사회 선진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시민단체도 진화해야 한다”며 “정교해지는 가짜뉴스에 대해 시민단체가 팩트 체크는 물론 가짜뉴스에 넘어가지 않도록 국민을 교육하고, 코인(가상자산)을 비롯한 금융상품 피해자를 막을 수 있도록 교육할 NGO(비정부기구)도 많이 생겼으면 한다”며 “새로운 기득권층이 된 양대 노총이나 유튜버를 포함한 인플루언서를 감시하는 것도 시민사회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