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재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는 국내 스타트업 대표, 창업자, 공동창업자 등 106명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실시됐다.
공정위 주장과 달라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8%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다.
반면 해당 법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 중 플랫폼 스타트업의 경우 54.4%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로 인해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통해 중소 플랫폼 및 스타트업이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주장과 업계 인식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50.9%가 “이익이 나지 않는 스타트업이 거래 규모가 크거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받게 된다면, 성장동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어서 “국내 플랫폼 기업이 규제받는 사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영향력이 더 커질 것” (45.3%), “규제 대상 기준이 광범위하여 어떤 스타트업이 규제 대상이 될지 명확하지 않아 항상 규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 (39.6%), “스타트업이 플랫폼 기업을 통해 엑싯(exit)하거나 투자받기 어려워질 것” (32.1%) 등의 응답이 있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과 관련해,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오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사)디지털경제포럼과 함께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에서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디지털 경제 및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도깊게 분석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한다.
사단법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014년에 출범한 민간비영리기관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구성원들을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창업가 및 생태계 구성원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국내외 생태계 소통 플랫폼 제공, 균형잡힌 생태계 정보를 제공하는 리서치 활동 등을 통해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