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체 임금근로자가 2020년 1분기보다 20.6만명 줄어든 상황에서도 신규채용이라고 볼 수 있는 3개월 미만 근속자는 오히려 3.6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 1분기 신규채용 증가는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3.7만명)이, 연령대별로는 ‘60세 미만’(-2.9만명)보다는 ‘60세 이상’(+6.5만명)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1년 이상 근속한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과 ‘60세 이상’은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측은 “상용직이나 청년층이 아니라 경기상황 변화에 신축적 대응이 가능한 임시ㆍ일용직과 정부 일자리사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 60세 이상이 올해 1분기 신규채용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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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전체 취업자는 감소(평균 38.6만명)했지만 같은 기간 초단시간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평균 3.0만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세는 연령별로는 ’60세 미만‘,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경총은 “코로나19 충격과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전체 취업자는 줄어들었지만, 주15시간 미만 취업자(초단시간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전반적 고용이 질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충격으로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3분기 이후 감소하던 구직기간 6개월 미만 실업자와 1년 이내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2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되고, 그 증가폭도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1분기 늘어난 전체 실업자 21.8만명 중 85.3%(18.6만명)가 구직기간 6개월 미만 실업자로 나타났다. 또 증가한 실업자(21.8만명) 가운데 80.3%(17.5만명)는 1년 이내 취업 유경험 실업자로 나타났다.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는 오히려 25.2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불완전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시간이 적어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총 이형준 고용ㆍ사회정책본부장은 “2021년 1분기 고용 흐름은 신규채용이 다소 늘긴 했으나 임시ㆍ일용직과 60세 이상이 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초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구직난과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해 경기회복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고용보험사업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업과 실업을 오가며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아가는 반복수급을 제한하고,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비율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