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사기극’ 김웅, 檢 사직…“국민 더 불편할 것”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법무연수원 교수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 다음날인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웅 교수 (사진=이데일리)

김 교수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라.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라며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는다”라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수사권 조정은 아미스타드 호와 같다. 국민에게는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김웅 교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지난해 여름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됐다. 그는 검사들 생활을 에세이 형식으로 쓴 ‘검사내전’ 저자로도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