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과방위 "'합의기구' 방통위 수장 탄핵시 지상파방송 중단 우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성중·김병욱·김영식·윤두현·허은아·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걸핏하면 탄핵하는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 카드를 언급하는 속내는 민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을 영구히 지키겠다는 것이고 국기문란행위를 자행한 친민주당 세력을 위해 국회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의원은 “탄핵을 위해선 명확한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한 법적 탄핵 사유가 없고 오로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부처와 다르게 방송통신 전반을 책임지는 합의제 기구로 하루도 멈춰선 안 되는 고유의 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으로 스팸, 마약 등 불법 정보에 국민이 피해 받아도 된다는 것인가, 11월 말 진행해야 할 종합편성채널(종편)·지상파 재승인 재허가 절차 중단돼 국민 시청권 위협받아도 상관없는가”라며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합의제 기구에 대한 탄핵을 강행해 벌어질 모든 피해는 민주당과 이를 돕는 친민주당 세력에 있다”고 봤다.

이들은 “TV조선 재승인 조작 등 법원에서도 인정한 불법 혐의가 있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몇 번 탄핵 당하고도 남았지만 국민의힘은 합의제 의결기구라는 위원회 특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고 판단을 기다렸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국민 비판을 겸허히 수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합의제 행정기구에서 위원장이 탄핵되면 모든 방통위 권한 등이 정지될 가능성이 커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특히 종편은 사업권이 있으면 방송할 수 있지만 지상파 채널은 주파수가 없으면 방송 못한다. 잘못하면 KBS, MBC, SBS 방송이 중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