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장연 서울시 보조금 유용 의혹' 하태경 의원 수사 착수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 의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을 지하철 탑승 시위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전장연 측이 경찰에 고발하면서다.

지난달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5차회의에서 하태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1일 직권남용·무고 등 혐의로 하 의원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은 행정기관과 국민분쟁의 교량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하 의원은 본업을 망각했다”면서 “하 의원이 행정기관인 서울시 업무를 대행한 것은 전장연에 대한 보복으로 직권남용이자 265만 장애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특위는 지난달 9일 서울시가 올 초 진행한 ‘시민단체 지원 및 부정행위’ 감사 결과 보고를 받고, 전장연 등 3개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지난 10년 동안 보조금 2000억원을 부정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서울시의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을 지하철 연착 등 교통 방해 시위 참여자 일당 지급에 썼단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하 위원장은 “전장연이 10년간 약 1400억원의 서울시 보조금을 받았고 시위 참가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전장연 관계자로부터 돈 벌기 위해 시위에 참여한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면서 전장연과 회원단체들을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전장연은 “보조금 유용은 사실 무근”이라며 지난달 16일 하 위원장을 형법상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