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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건설한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LH 사장 자격으로 변 후보자가 화성동탄 임대주택단지 개요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변 후보자를 신임 국토부장관으로 지명한 뒤 처음으로 만난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변 후보자의 개요 설명을 듣고서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중형 평수까지 포함하면 중산층들이 충분히 살만한,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아파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면서 “역점을 많이 두셔야겠다”고 주문했다.
변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변한 뒤 “아이가 크면 방을 따로 줘야 하고, 성별이 다르면 따로 줘야 한다”며 “(결국 집을) 옮겨야 하는데 예전 행복주택에는 50㎡ 규모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문제로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중산층 거주 주택을 공급하면, 아이가 둘 있는 집도 최저 주거 기준을 충족해 (입주해) 살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가 생기고 자라기도 하고, 재산이 형성되기도 하면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를 원할 수 있다”면서 “주거의 사다리랄까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굳이 자기가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변 후보자도 동의했다. “아이가 클수록 거기에 맞는 임대주택도 단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 임대주택 내에서도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거들었다. 김 장관은 “60~85㎡ 임대주택이 되면 아이가 둘이어도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구 임대주택 정책을 하고 있다”면서 “아파트형은 그런 사이즈가 없어서 다세대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 만의 몫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린이 돌봄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등이 어울려질 때 살고 싶은 주택이 되는 것”이라며 “다른 부처와 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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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대통령은 변 후보자를 바라보며 “이제는 기본은 돼 있으니 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고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심어주시면 예산부터 질도 좋게 가능할 수 있다”며 “아직은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작은 평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품질은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좀…”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 “지금 주택문제가 우리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 관심이 모여있다”며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도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들고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게 될 시기”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