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변창흠 김현미와 삼자대면 “임대주택, 질도 높여야”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11일 만나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 과감하게 재정투입을 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하고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게 될 시기”라고 말했고, 변 사장은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라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단층 세대 임대주택을 살펴본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임 장관 지목후 변창흠 첫 만난 文대통령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건설한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LH 사장 자격으로 변 후보자가 화성동탄 임대주택단지 개요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변 후보자를 신임 국토부장관으로 지명한 뒤 처음으로 만난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변 후보자의 개요 설명을 듣고서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중형 평수까지 포함하면 중산층들이 충분히 살만한,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아파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면서 “역점을 많이 두셔야겠다”고 주문했다.

변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변한 뒤 “아이가 크면 방을 따로 줘야 하고, 성별이 다르면 따로 줘야 한다”며 “(결국 집을) 옮겨야 하는데 예전 행복주택에는 50㎡ 규모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문제로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중산층 거주 주택을 공급하면, 아이가 둘 있는 집도 최저 주거 기준을 충족해 (입주해) 살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가 생기고 자라기도 하고, 재산이 형성되기도 하면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를 원할 수 있다”면서 “주거의 사다리랄까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굳이 자기가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변 후보자도 동의했다. “아이가 클수록 거기에 맞는 임대주택도 단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 임대주택 내에서도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거들었다. 김 장관은 “60~85㎡ 임대주택이 되면 아이가 둘이어도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구 임대주택 정책을 하고 있다”면서 “아파트형은 그런 사이즈가 없어서 다세대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 만의 몫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린이 돌봄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등이 어울려질 때 살고 싶은 주택이 되는 것”이라며 “다른 부처와 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현 LH 사장)가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文, 변창흠 바라보며 “양과 질 모두 해야”

특히 문 대통령은 변 후보자를 바라보며 “이제는 기본은 돼 있으니 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고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심어주시면 예산부터 질도 좋게 가능할 수 있다”며 “아직은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작은 평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품질은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좀…”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 “지금 주택문제가 우리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 관심이 모여있다”며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도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들고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게 될 시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