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주택공급확대 TF’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며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검토 가능 대안은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 특히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홍 부총리는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에 더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주택공급 문제는 당장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속도내겠다. 조속히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그 추진상황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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