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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는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인구비상대책회의는 지난해 3월과 올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올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8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691명) 늘었다. 2015년 4분기(0.6%) 이후 34개 분기 만에 증가세다. 다만 2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1명으로 지난해 2분기(0.71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는 5만5910건으로 17.1%(8173건) 증가했다. 증가폭으로는 지난해 1분기(18.9%)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우수 기업들이 일, 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경제계, 금융계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