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장병 정신전력 교육시간에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주제로 지휘관이 특별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방부가 지난 1일 전군에 보냈다.
당초 이날 예정된 주제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와 작년 4월 위험 지역에 고립된 해외 교민을 구출한 ‘프라미스 작전’에 추가해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특별 교육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국방부가 공문과 함께 보낸 7쪽 분량의 교재에는 ‘본 교육자료는 3월 20일(수)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대통령 특별강연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시 상공의 날 기념식 기업인 특강에서 노동 개혁과 기업 규제완화, 상속세제 개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 등을 거론하며 자유와 시장경제 가치를 강조했다. 군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내용이었다.
국방부가 윤 대통령 강연 내용을 정신교육 교재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이후 일선 부대에선 교관이 교육 내용을 숙지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갑작스럽게 지시가 내려왔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관 특별정신교육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교재를 사전 숙지한 뒤 장병들에게 직접 교육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선 5~6일 총선 사전투표가 임박해서 윤 대통령 강연 내용을 장병들에게 특별 교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국방부는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총선과 관련한 오해 소지의 언행을 금지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 지지 및 비방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면서 공무원과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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