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한전 빚 누적에…작년 공공부문 부채 1600조 육박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D2) 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53.5%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1개 비기축통화국 평균치를 넘어섰다.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도 1500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 9월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펼쳐보이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인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2011회계연도부터 산출해오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1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GDP 대비 73.5%로 사상 처음으로 70%대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9년 58.9% △2020년 66.0% △2021년 68.6% 등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4.9%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51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7조7000억원 늘었다. 특히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부채가 46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부족한 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 및 공사채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1157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0조9000억원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3.5%로, 비기축통화국 부채 비율 평균치(53.1%)를 지난해 처음으로 넘어섰다.

지난 정부에서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누적으로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이 높아졌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성원 기재부 재정정책총괄과장은 “선진국은 (2021년 이후) 긴축재정으로 채무가 줄었지만 우리는 2021년과 지난해 계속 확장재정을 한 영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가채무에서 지방재정 채무를 제외한 중앙재정 채무는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증가한 1105조5000억원이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72조1000억원 순증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정부의 연간 전망치(1101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8월에도 1100조원에서 9월 들어 1099조6000억원으로 감소한 뒤 다시 110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 국고채를 상환하면 저희가 예상한 국가채무 (전망치) 안쪽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