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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 거부…'국민정서법에 구속' 논란도(종합)

송승현 기자I 2023.01.06 17:30:00

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서 사퇴 관련 입장 밝혀
지인들에게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됐다' 내용 신년사 공개돼
박희영 "이미 구속돼 핸드폰 못 만져…내가 보낸 것 아냐" 부인
이상민 장관 사퇴 요구에 '거부의사'…유가족엔 사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거듭된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도 “(구속이) 억울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제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는 재판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구청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용혜인(비례대표) 기본소득당 의원의 사퇴 의사 물음에 “아직 성급하게 (사퇴를)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사법부 판단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조사에서는 박 구청장의 사퇴 요구가 잇달았다. 특히 박 구청장이 카카오톡을 통해 ‘법 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됐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신년사를 보냈다는 게 알려지면서 고성이 오고 갔다. 해당 내용은 박 구청장과 친분이 두터운 지인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7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법원은 박 구청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박 구청장은 “제가 지난달 26일에 구속이 됐는데 저런 신년사를 보낼 수는 없다”며 “오늘 처음 듣는 내용으로 (저를 사칭해서 보낸 것인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박 구청장은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냐는 전주혜(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구속된 게 억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향후 재판이나 수사를 통해 다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구청장은 이날 국정조사에서 이태원 참사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 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해선 “내가 영악하지 못해 폰을 바꿨다”며 “절대 증거인멸을 위해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정조사에서는 박 구청장뿐만 아니라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도 빗발쳤다. 이 장관은 이날 천준호(서울 강북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사퇴 요구에 대해 “현재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다”며 “누구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저의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다는 천준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29일의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개인적인 자격을 포함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을 위로하고 소통하면서 아픔을 조금이라도 보듬고 완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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