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바뀐다…이르면 이달 임명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르면 이달 중에 바뀔 전망이다. 위원장 임기가 남았지만 사의를 표명해서다. 공석인 부위원장 자리도 조만간 임명될 것으로 보여, 윤석열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누가 이끌어갈지 주목된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윤종인 개보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다. 최영진 부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퇴직해, 현재 부위원장직은 공석이다. 2020년 7월에 지명된 윤 위원장과 최 부위원장은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으나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 이들은 정권 교체에 따른 거취를 고심해왔다. 최근 들어 주요 사건처리가 마무리 절차를 밟으면서 10월 국정감사 전에는 공직을 떠나기로 했다. 대통령실, 총리실 등은 후임자 물색에 나선 상황이다.

상임위원인 위원장, 부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정부 관계자는 “후임 인사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9월 중에는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차기 위원장은 로펌 소속 변호사 등 법조인이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교수들이 후보군으로 우선 꼽힌다. 차기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서남교 대변인이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대변인직도 조만간 임명될 예정이다.

특히 위원장직은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 자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데다 정권 초기 임명되면 3년 임기가 보장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거론되는 위원장 후보군들은 “공식적인 인사검증 요청이나 연락받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윤석열정부 6개 위원회 중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방송통신위원회(한상혁), 원자력안전위원회(유국희)는 교체 없이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한기정), 금융위원회(김주현)는 위원장이 교체됐다.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장까지 임명되면 장관급 위원회 절반이 바뀌는 셈이다.

공직 안팎에서는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보위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리더십·전문성 있는 위원장이 오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개보위는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비롯한 AI 챗봇 ‘이루다’ 후속 대책 △개인정보정책 미래 의제를 논의하는 개인정보 미래포럼 등을 추진했다. 최근에는 구글, 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의 이용자 행태 정보 수집에 대한 위법 여부도 조사 중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장을 고려하면서 공정하게 행정을 이끌어 갔으면 한다”며 “윤석열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기조에 맞춰 데이터 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정책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