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정감사 시작…가계부채·가상자산 등 주요 이슈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6일부터 시작하는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가계부채 감축 문제와 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화, 빅테크 등 금융 플랫폼 규제 등에 대한 정책 질의가 예상된다. 다만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격한 대립으로 국감이 각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행을 빚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과 7일 각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후 15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18일에는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에 대한 국감을 각각 연다. 금융부문 종합감사는 오는 21일 열린다.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의 최대 현안은 가계부채 감축문제다. 금융당국은 현재 1800조원이 넘은 가계신용을 제어하기 위해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감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정교한 가계부채 감축방안과 실수요자 보호 대책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제도화 방안에 대해 당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도 관심사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당국 신고는 일단락됐다. 여당과 가상자산 업계는 업권법 제정 등으로 제도권 금융에 편입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국이 시동을 건 금융플랫폼 규제도 이슈다. 플랫폼 규제에 대해선 정치권에서도 대체로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여야 의원들은 또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도 주문할 전망이다.

금융위 산하기관 중 산업은행의 경우 대우건설 매각 특혜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예상된다.

금융회사들은 이번 국감은 비교적 수월하게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나 고위 임원 등 일반증인 없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일반 증인을 부르려면 국감 7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데 여야는 지난달 29일 정무위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별 금융사는 이슈에서 다소 빗겨난 듯 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야는 21일 종합검사 때라도 일반 증인을 부를 수 있도록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정무위 국감의 향배는 여아가 대장동 의혹을 두고 얼마나 공방을 벌일 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부르자며 서로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