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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 이미 파견 중인 공보의와 군의관 427명에 더해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하겠다는 방침이다. 인력 지원을 통해 당직 근무와 수술을 지원하고 전문의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여러분은 국민들의 부름에 언제나 맨 먼저 기꺼이 응하는 분들이자, 국민들이 어려울 때 듬직하게 현장을 지켜주는 분”이라며 공보의와 군의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분들의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2개소 추가 개소하는 한편, 인력 및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공백 상황에서 가장 불안하고 힘든 분들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그 가족분들”이라며 “정부는 이분들이 안심하고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한 1대1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우호적인 판단을 등에 업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당초 예정했던 절차를 이달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중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면서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의료계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모집인원을 조정토록 한 바 있다”며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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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고, 그것이 3개월을 넘어섰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