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의대 학칙개정 이달 마무리"(상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내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증원 절차는 이달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의료계에는 정부와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소진을 막고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현재 이미 파견 중인 공보의와 군의관 427명에 더해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하겠다는 방침이다. 인력 지원을 통해 당직 근무와 수술을 지원하고 전문의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여러분은 국민들의 부름에 언제나 맨 먼저 기꺼이 응하는 분들이자, 국민들이 어려울 때 듬직하게 현장을 지켜주는 분”이라며 공보의와 군의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분들의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2개소 추가 개소하는 한편, 인력 및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공백 상황에서 가장 불안하고 힘든 분들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그 가족분들”이라며 “정부는 이분들이 안심하고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한 1대1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우호적인 판단을 등에 업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당초 예정했던 절차를 이달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중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면서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의료계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모집인원을 조정토록 한 바 있다”며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재차 복귀를 호소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한 복귀 시한은 지난 20일이었으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 기준 전날 출근한 전공의는 65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공의5.1%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 총리는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고, 그것이 3개월을 넘어섰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