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국회는 국민 뜻 실현해야 한다"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대립 상황에서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우 의장은 당선사에서 “22대 국회는 중첩되고 연결된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이 위기”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런 민생과 개혁의 위기 한복판에서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또 “해가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국회의 신뢰도는 국민이 느끼는 절망감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말해준다”면서 “국회가, 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체념과 절망, 이것이 22대 국회가 넘어야 할 신뢰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예로 그는 ‘21대 국회 내 법안 폐기율이 64%에 이른 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막혀 폐기된 14건’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면서 “의견이 다를 때, 대립이 격화될 때 어떻게 그 갈등을 관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 세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첫번째는 ‘헌법과 국회법 등 합의된 기준을 따른다’는 원칙이다.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때 국회의장이 과감히 나서 이들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전임 국회의장처럼 여야 합의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는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면서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와 승복할 의무이다. 국회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두번째는 의정활동에 있어 ‘국민들에 더 다가가 달라’는 당부였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장이고, 국정의 민의를 반영하는 통로”라면서 “갈등의 해법도, 국회가 할 일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번째로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삶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가 분화되면서 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진단과 갈등의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고 신뢰를 구축해내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선거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로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오늘 이 22대 국회의 첫 본회의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함께 성찰하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가 여당과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상임위 배분과도 관련해 민주당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