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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어 “탄탄한 근로감독을 기초로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프로젝트는 “법을 몰라 못 지키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주의 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법을 안다면 지키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사회·경제적 인센티브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장관 "노동약자 체감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강화"
노동의 미래 포럼 2차회의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에서 “노사법치가 노동시장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노동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적, 상습적인 법 위반은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어 “탄탄한 근로감독을 기초로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프로젝트는 “법을 몰라 못 지키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주의 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법을 안다면 지키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사회·경제적 인센티브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탄탄한 근로감독을 기초로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프로젝트는 “법을 몰라 못 지키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주의 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법을 안다면 지키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사회·경제적 인센티브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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