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은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지시하고 구체적인 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올해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1000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세 감소는 결국 지방교부세,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
이번 국세 결손으로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높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의정부시 역시 올해 지방교부세 331억 원과 경기도 조정교부금 243억 원 등 총 574억 원이 감소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는 조직의 생산성 제고, 인력 관리 효율화를 통한 정원의 동결 내지 일부 축소를 검토하고 신규 행정수요 발생 시 충원 대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 효율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와 복리후생적 경비도 재조정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산하기관의 인력·조직도 재검토한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평생학습원, 상권활성화재단의 조직규모 확대와 운영비 증가에 따라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투자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검토한다.
현재 의정부시의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은 총 21개, 1조4683억 원이다.
현재 착공하지 않은 사업은 그 시기를 연기하거나 추진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시는 이같은 사업이 도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유치 등 안정적 세수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유지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인 복지는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
복지기관 운영에 있어 인건비 비중이 큰 만큼 복지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종사자들의 고용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관별로 운영비와 사업비 절감을 위한 자구책을 함께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로 우리 시는 물론 모든 지자체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