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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성장 막는 적폐 청산해야…노조부패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박태진 기자I 2022.12.21 14:35:08

靑영빈관서 비상경제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기재부 내년 업무보고도 진행…“세금 감면 적극적”
정부·민간 관계자 토론…최태원·구자열 등 참석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조부패와 함께 기업·공직부패를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적폐 청산’을 현 정부의 기조로 새롭게 내세운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3대 개혁 과제 추진에 힘을 실었다.

최우선 개혁으로는 ‘노동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결국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면서 경제 전망과 함께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방안 등이 논의됐다. 위기 이후 재도약과 관련해 민간 참석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신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에 대해서도 토론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교통·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2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회의에 앞서 위촉장을 수여한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등 자문위원 29명, 대통령실 참모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총 60여 명이 좌석 네 번째 열까지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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