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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각 기관의 내년도 ODA 사업을 담은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 시행계획 △ODA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의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ODA 요구액 규모는 약 3조4922억원으로 올해보다 14.5% 증가했다. 참여기관은 총 42개 기관에서 1472개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사업수는 올해보다 160개가 늘어난 것이다.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 939억원, 기획재정부의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 555억7000만원, 교육부의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 420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통(14.5%), 보건(12.6%), 교육(10.2%) 분야와 아시아(39.0%), 아프리카(20.6%) 지역을 집중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그간 지적받아 온 ODA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 원조 연계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도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를 지원하는데 총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개도국 SDGs 관련 지원은 2조2581억원이다. 또 글로벌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보다 154억원 증가한 국내 쌀 5만톤(460억원 예정) 등 1545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아시아·아프리카 중심으로 지원을 늘려 올해와 비교해 아시아(37.0%→39.0%) 및 아프리카(18.3%→20.6%)의 비중은 다소 증가한 반면, 중동·CIS 비중(11.9%→5.5%)은 감소했다.
정부는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동의와 지지, 협조를 기반으로 한 ODA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 기회를 넓한다다는 방침이다. ODA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 2017년 22개에서 올해는 49개 기관으로 늘리고 정규 교과과정에 ODA 내용 확대, 세계시민교육 및 연수, 공모전 등도 실시한다.
민간의 기술·역량을 활용한 민관협력 사업과 재원의 활용을 더욱 확대키로 의견도 모았다. 민관협력 사업을 올해 694억원에서 내년 85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민간재원 차입 후 저금리로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민간 출자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외부전문가를 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를 환류·공개하여 보다 투명한 OD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가 2017년 우리나라에 대한 동료검토(Peer Review)를 통해 권고한 12개의 추가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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