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LTV 80%로 완화…원가주택 50만호 공급 추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차기 윤석열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구입 시 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고 원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청년층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먼저 인수위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를 공급하고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경우 LTV 상한을 현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DSR(총부채상환비율) 산정 시 청년층 미래소득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취업과 관련해선 지방 청년을 위한 기업 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 인재를 양성해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 조기 양성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을 추진한다.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대학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및 신고 접수·처리 등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해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칭)도 출시한다. 이와 함께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도약준비금’(가칭) 신설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인수위는 청년층의 국정 참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현 190개) 및 청년 위촉 확대를 추진한다. 또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 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