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당시 이재명 후보가 고발됐던 허위사실 유포 관련 재판을 다시 꺼내 들었다. 대장동 문건 중 일부 자료를 근거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이재명 후보는 ‘결재 한 번에 5503억원 번 사연’이라고 자신의 업적을 소개했다가 상대 진영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당했다. 이후 이 후보는 2020년 7월 이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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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28일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실에서 배수구에서 발견했던 대장동 문건 진본을 전체 공개했다. 이중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 대응 관련 자료는 내용까지 공유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확정이익 제공방식’ △‘자료 준비사항’ △‘도지사 공선법 위반 관련 현안사항’ △‘5503억원 결론 추가사항’ △‘전제조건 - 확정이익 제공방식’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수사협조의뢰 설명 자료’ 등이다.
원 본부장은 “핵심 관계자들이 주고 받은 공문서가 다수 포함돼 있었고, 동일인의 손글씨가 일관되게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손글씨는 당시 경기도시개발공사 소속 정민용 변호사가 재판관련 대응을 하면서 쓴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공개된 문건 중 ‘도지사 공선법 위반 관련 현안 사항’을 보면 ‘2017년 6월 이재명 전 시장의 방침에 따라 임대용지(A10블록, 1822억원)를 매각 공고했지만 현재까지 매수자가 부재한 상황’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어 ‘임대주택용지가 아닌 분양주택용지로 매각을 준비중이나 성남시 일부 공무원의 반발과 독자적인 질의서가 경기도에 접수된 상황’이라는 내용이 있다. 아직 토지 매각과 일반 분양이 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원 본부장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 환수금 5503억원’이라는 숫자를 뒤늦게 맞추기 위해서 임대 주택부지를 (자금 회수가 빠른) 일반 분양으로 전환했을 것”이라며 “(이 후보가 무죄를 받았지만) 재심 사유”라고 주장했다.
2018년 8월 변환봉 변호사(당시 자유한국당 성남수정 당협위원장) 같은 맥락에서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확정되지 않은 개발 이익을 확정된 것처럼 홍보했다는 취지였다.
당시 이 후보 측은 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원 이익을 받게 된다고 해명했다. 선거 전 성남시도 대장동 개발이익금이 5500억원 상당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문건, 배수구 청소하다 우연히 발견?
국민의힘 공익제보센터는 대장동 문건 보따리가 안양-성남 간 제2경인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분당 출구 부분 가드레일 바깥쪽 우묵하게 파인 곳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원 본부장은 “일부러 넘어가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고, 혹은 달리는 차 안에서 투척했는데 거기에 넘어갔을 가능성 등이 있다”면서 “CCTV와 블랙박스 등 추가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초 발견자는 배수구 청소를 하던 A씨였다. A씨는 배구수 청소 중 검은 부직포 보따리를 발견하고 관공서 문서를 분리수거해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작업반장에게 보고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작업반장은 문서의 표지와 내용, 분량(200쪽)이 심상치 않아 주변 지인과 상의했다. 이들도 수상하다고 여겨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제보했다.
발견부터 국민의힘 입수까지 4일 걸렸고, 입수 이후 기자회견까지 7일이 걸렸다. 원 본부장은 “과거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택 창 밖으로 휴대폰을 던진 사건과 마찬가지로 얼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초 발견자 A씨에 대한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국민의힘 측은 전했다. 자기 신상과 관련된 불이익을 매우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원 본부장은 “이 내용을 민주당과 검찰, 재판 관계자들이 자기 진술로 끼워 맞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후 공개해도 되거나 수사에 방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문건을 공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새로운 것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것이 없다”면서 의미를 폄하했다. 지난 25일 수석대변인 브리핑에서는 ‘지나간 쓰레기를 새로운 쓰레기인냥 포장하고 있다’고까지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50억 클럽의 수혜자는 곽상도 전 의원 등 국민의힘 관련자”라면서 “이들 자료도 이미 검찰 수사팀이 입수해 증거로도 제출된 자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