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장관은 “우리나라 공기업은 사실상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확실한 주인이 없다”며 “주인이 있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기업의 시스템상 민간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경쟁하는 체제로 가는 게 낫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 경영이 효율화되면 정부 재정 여건도 개선돼 복지 예산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할 수 있다”며 “경쟁체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두려워서 현행 독점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부실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일부 설계에 보완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지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다”며 “4대강 사업은 일부 상처(스크래치)가 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수술이 잘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국내에서 4대강 사업 효과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태국에서 진행되는 12조원 규모의 물관리프로젝트에 수자원공사가 10개 분야에 예비 후보자로 선정됐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이 느끼는 4대강 체감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기금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으로 안정적인 임대주택 건설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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