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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 3765만명을 정점으로 앞으로 꾸준히 감소해 오는 2067년에는 1784만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32만70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도 급증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인구(14세 이하 유소년과 65세 이상 노인)을 뜻하는 총 부양비는 지난 2017년 36.7명에서 오는 2040년 77.5명, 2067년 120.2명으로 늘어난다. 부양능력이 있는 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인구가 많아지는 셈이다.
보고서는 노동력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 여성과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 알선과 함께 이들에게 적합한 직무 발굴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인구의 속성 상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정부 지출구조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정부 세수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부지출 구조의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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