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카오 안전장치 미비로 블랙아웃…재발방지 입법화 최선"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당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지난달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데이터 서버는 기업과 당사자 문제로 치부했지만 국가적 재난 사태에 버금가는 사안임을 보여줬다”며 관련 법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최승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정책위·소상공인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주최로 열린 ‘카카오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서버를 공공기물로 관리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분명 카카오의 이원화 조치 등 안전장치 미비가 불러온 블랙아웃”이라고 짚으며 “국민의힘은 사태 발생 직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를 최우선 과제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성일종(왼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재 위원장은 “플랫폼 장애로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졌고, 실제 많은 피해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다시 한번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도 필요하다, 많은 소상공인 의견을 들어 기업이 발전하고 소상공인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장은 “카카오 피해자 보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고 정부도 피해자 보상 접수 채널을 강화해 피해 최소화를 추진해왔지만 전날 소상공인연합회 접수 상황을 보면 소상공인 피해가 크고 여전히 제대로 보상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카카오 시스템에 영업 운명이 걸린 소상공인의 이익은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간담회에 소상공인뿐 아니라 정부와 카카오 관계자도 왔기 때문에 현장 목소리를 들을 뿐 아니라 실질적 대책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카카오도 국민 신뢰 받도록 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간담회에 자리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자체 시스템 구축 능력이 되지 않아 소상공인은 어쩔 수 없이 플랫폼에 의지해 사업을 영위한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민간기업이지만 플랫폼은 공공재라는 인식이 퍼졌을 것이고 데이터 관리·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 회장은 이어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과 회복에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 말씀처럼 카카오 관계자도 이 자리에 온 만큼 소상공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과 소상공인 보상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이 계기가 돼 구체적 협의안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