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정부저지 90%’ MB·박근혜 시절…北에 2000만장 날렸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가 지난 10년 동안 북한으로 날려 보낸 전단이 최소 2000만장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경찰은 2008~2020년까지 총 12번의 살포 시도를 막았고, 그중 90% 이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대북 전단 살포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및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자제요청, 또는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건이었다.

이중 지난 2018년 5월의 1건을 제외하면, 11건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졌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총 3차례, 박근혜 정부 들어선 총 8차례 전단 살포에 대한 경찰 제지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2018년 5월5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해 막았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한 해안가 진입로에서 통행을 막아선 주민들에 반발하고 있다. 박 대표와 탈북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이 지역 해안가에서 쌀을 담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에 보내는 행사를 개최하려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고 되돌아갔다(사진=연합뉴스).

탈북민 단체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94번에 걸쳐 총 1923만9000장의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7번은 얼마나 뿌렸는지 집계되지 않아, 실제 이보다도 더 많은 전단이 북한으로 날려 보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전단살포를 많이 한 단체는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었다. 10년간 총 65번 대북 전단을 날려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이 단체를 포함한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단체는 전단뿐 아니라 남한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영상, 컵라면, 1달러 지폐 등을 함께 보내기도 했다. 영상의 경우 과거엔 DVD로 보냈지만, 최근에는 USB로 바꿨다.

저지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현행법 제5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12년간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치 12건 중 11건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의 조치였다”며 “그럼에도 마치 ‘입법 공백’이 있는 것처럼 주저했던 통일부의 의지 부족은 분명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고발조치와 관련해선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은 5·24조치 해제다. 말로만 북한에 대화를 제의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바로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