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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관리 부실, 돈 먹는 하마됐다"…野, '청와대 관리' 문화재청 질타[2022 국감...

이윤정 기자I 2022.10.11 12:27:55

민주당 "청와대 개방 따른 예산 지출 많다" 지적
"수의계약 용역업체 취업 규칙도 없어"
최응천 청장 "개방 효과 유지, 관리 로드맵 마련할 것"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청와대 화보 촬영 논란, 예산 낭비, 시설 관리 등 청와대 개방에 따른 논란이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선 ‘청와대 보존과 관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1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부에서 청와대를 고품격 미술전시관으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정체불명의 한복이 부각돼서 촬영이 이뤄지고 춘추관에서는 김건희 카르텔 의혹을 받고 있는 미술전시가 열렸다”며 “헬기장으로 쓰던 잔디밭에서 미러볼을 띄워놓고 9300만원 예산을 쓰는 등 청와대가 돈 먹는 하마가 됐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국민의 62.8%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면서 계획도 없이 서초동 사저에서 출퇴근을 하느라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떤 국민도 이렇게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정부에서는 청와대 개방에 따른 예산이 496억원이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밝혀낸 것만 해도 1조원이 넘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청와대 운영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할 때까지 문화재청이 마냥 기다리는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청와대 활용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정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예산과 관리 용역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은 청와대 관리·활용 예산으로 217억6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청와대청이 아니라 문화재청 아니냐”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청와대 운영관리에 관해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들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허술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며 “수의 계약을 진행한 4곳 중 3곳이 기본적인 취업 규칙조차 마련돼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시설관리는 기존 청와대 근무자들이 하면 되는데 민간 업체와 긴급하게 수의계약을 했다”며 “문화재청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청와대를 개방한 이후 2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을 했는데 전 국민적 관심과 호응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며 “청와대 개방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와대 보존과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는 자문단과의 협의를 통해 로드맵을 세울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해나가는 문화재청 본연의 의무에 대해서는 이전 기조를 그대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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