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동산가격 더 하향해야…15억 이상 규제 해제 검토 안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해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맞고 정책도 그런 쪽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해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 급락해도 문제로 급락 현상은 경계하면서 하향 안정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에 이유에 대해 “일부 (가격이) 하향 안정되니 거래가 주춤하고 시장이 조금 얼어붙는 거 아니냐 생각한다”며 “완전히 기조적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가 고착되느냐 부분은 아직까진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이유는 주택 공급 부족인 만큼 수급 안정이 우선 순위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는게 좋고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 거래 활성화를 위한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 대출 금지 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급하게 발 빠르게 나간 소식”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조정지역으로 묶인 부분을 필요하면 빨리 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관해서 국토부서 마지막 검토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 먼저 대책을 낼 것”이라며 “그 이후 시장 흐름 봐가면서 금융 규제 어떻게 할지는 시간을 많이 두고 시장 상황 봐가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반발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문제는 내년부터 세제 개편에서 종부세 세제 근본적 틀을 바꾸는 제안을 하고 있다”며 “종부세율이 너무 단기간 급증했기 때문에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세제 개편안을 낸 것으로 즉 종부세의 정상화”라고 말했다.